산재 실무에 필요한 기본서식, 장해등급기준, 급여의 종류, 과로사관련, 심사청구사례, 조정과 준용의 원칙 등을 담은 자료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간병급여
2. 상병보상연금
3. 요양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장해급여
6.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표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90.1%)
평균임금의 291일분 (79.7%)
평균임금의 257일분 (70.4%)
① 2년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을 때 ,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②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후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병원의 진단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폐질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함
③ 1급: 평균임금의 연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65세이상은 해당연금액 x 93/100지급)
④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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