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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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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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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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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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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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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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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91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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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13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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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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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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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193
16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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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869
737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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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연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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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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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385
297
220
154
9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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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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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대상: 치료완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
② 청구절차: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장해진단을 받을 후, x-ray필름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 장해심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게 의학적으로 장해심사를 받아서 장해등급 결정
④ 장해연금: 장해 1-3급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여야 하고 4-7급까지는 연금 및 일시금중에서 선택, 7- 14급 까지는 일시금만 수령.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 연금은 12등분하여 지급
⑤ 가중장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연금)을 공제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
⑥ 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3급인상, 8급이상 장해가 2개이상인 경우: 2개등급인상, 13급이상 장해가 2개이상인 경우: 1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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