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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기인하여 뇌출혈(뇌실질뇌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 기인성 인정요건
ⓐ 발생상태를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상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때
ⓑ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에 의한 때 -->발병전 1주간의 업무량·시간·강도·작업환경·건강정도·신체조건등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
ⓒ 통상업무를 장시간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과로가 유발된 때☞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
ⓓ 업무수행중 뇌실질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 또는 사망한 원인이 업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때
ⓔ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질병의 자연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사망한 때
2) 업무상질병발병요인
- 물리적인자, 이상기압(잠수, 잠함실내, 고공작업), 소음성난청(85㏈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 진동장해(착암기), 염화비질, 망간, 연, 연합금, 수은, 아말감, 크롬, 카드륨, 벤젠,지방족,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 석면으로 인한 중독 또는 속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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