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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8호 서식] 심사청구 서식은 각종서식 자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이유서
Ⅰ. 청 구 취 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년 ○○월 ○○일 망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 구 이 유
1. 당사자
피재자는 ○○○○(주) 근무하던 중 `○○. ○○. ○○. 09:00경 "폐암"으로 사망한 자이며, 청구인은 수급권자의 대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입니다.
2. 청구경위
수급권자는 피재자가 ○○. ○○. ○○. 직접사인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백혈구 감소증" 선행사인 "폐암, 뇌전이"로 사망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은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Ⅲ. 피재자의 근무상황
피재자는 회사인 ○○○○(주)에서 약 15년을 재직했던 자로 망인의 주 업무는 용접공이었습니다.
위 사업장은 주물과 용접, 쇠절단 가공을 하는 회사로 하루종일 쇳가루와 분진 등이 사업장을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재자는 용접을 주 업무로 하였으며, 용접공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부수 업무로 용접부위를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쇠를 녹여 형틀을 만들어 내는 주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 역시 폐에 치명적인 유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으로 폐암 발병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 입니다.
위와 같이 분진과 쇳가루 유독가스 등 공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조건에서 15년 동안을 반복적으로 근로하였던 것입니다.
Ⅳ. 업무상재해 여부
암의 발병요인은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가족력, 식생활습관과 방사선 물질 등이 있습니다.
① 폐암의 발병요인으로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물질로는 비소, 크롬, 니켈, 다환방향족 탄화소, 염화비닐 등이 있으며,
용접공의 경우 용접흄 폭로에 의한 건강장해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공폐증을 비롯하여 폐부종,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폐렴,기관지 천식, 금속열, 유전자 중독효과, 종양 등이 있습니다.
② 용접작업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장해는
이산화질소, 오존과 같은 독성가스와 산화크롬, 6가 크롬, 니켈등이 포함된 금속 흄 및 철 등의 입자성 물질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및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들수 있으며,
용접 흄 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업자의 공간, 용접에 이용되는 기본재료, 환기 및 작업형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용접 흄과 가스
용접 흄 이란 용접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를 말 합니다.
철이 용융되면 방법에 관계없이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흄이 발생되며 흄의 화학 성분은 모재 금속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용접작업자의 경우 손으로 하는 수동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직접적으로 흄과 유해가스에 폭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방법이나 자세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개인폭로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흄 흡입에 의한 인체장해는 진폐증으로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흡입된 흄의 53%는 인체에 흡수되고, 47%만 체외로 기도를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④ 용접시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인한 발병 질환
최근 용접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용접용 금속종류 및 용접봉의 다양화로 용접시 발생하는 흄에 포함되는 유해가스와 중금속의 복합적인 작용의 영향으로 용접공폐증에서 폐실질내 섬유화병변이 동반되고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는 진폐증 이외에도 전기 깺, 화상, 백내장 등 재해성 질환과 금속열, 급.만성 호흡기 및 피부질환 등이 있으며 특히 폐암 발생 위험률도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⑤ 용접에 의한 호흡계 증상
용접과 관련된 직업성 천식으로는 불순물제거와 산화방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용접용제(welding flux)에 의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스테인레스 용접공에서 니켈과 크롬증기가 원인 물질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검사결과 스테인레스 용접봉에는 니켈(7-10%)과 크롬(17-20%)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⑥ 주치의 소견
피재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 소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1999. 5. 18. 사망하였음. 일반적으로 폐암은 담배, 공해물질등과 공장의 여러 분진등에 오래노출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상기환자는 병력에 주물공장에 1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는 폐암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음." 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Ⅴ. 결정기관의 부당성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재자가 근로하였던 사업장은 주물과 용접, 쇠절단 가공을 하는 회사로 분진과 쇳가루 유독가스 등 공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조건에서 15년 동안을 용접공으로 반복적인 근로하였던 것입니다.
용접공의 경우 용접흄 폭로에 의한 건강장해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공폐증을 비롯하여 폐부종,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폐렴, 기관지 천식, 금속열, 유전자 중독효과, 종양 등이 있습니다.( 용접흄이란 용접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를 말 합니다.)
피재자의 작업공정인 용접 작업시 "6가 크롬"이 발생되며, 6가 크롬은 암발생의 중요한 요인되며, 사업장내에서는 주물작업을 하였는데 주물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폐암발병요인의 주요인 이기도 합니다.
피재자는 이러한 주요 발암물질인 "6가크롬" "포름알데히드" "흄" 등에 15년이란 장기간 매일같이 노출되어왔던것입니다.
피재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 역시 피재자의 상병에 대한 발병원인을 주물공장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을 보아, 이는 폐암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결정기관에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 외 재해라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Ⅵ. 결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피재자는 유해분진 작업장에서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근로한 것이 명백하고, 최근 산업안전공단에서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주물공장 근로자의 폐암발병률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최고 25.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재해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며, 적어도 자연적인 질병의 진행과정에 촉발요인 내지 배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백하므로 마땅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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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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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사본 1부
▷ 결정기관의 부지급 통지서 사본 1부
▷ 진단서 사본 1부
▷ 신문 발췌 사본
▷ 연구결과 사례발표 사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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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대리인 ○○○○ (인)
근 로 복 지 공 단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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