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사례 1]

[별지 제128호 서식] 심사청구 서식은 각종서식 자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서

Ⅰ. 신청취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 ○○. ○○.자로 사망한 근로자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 미망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단을 구합니다.

Ⅱ. 신청경위

피재자는 19○○. ○○. ○○. (주)○○방송(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 ○○. ○○. TV기술○○부로 전보발령을 받아 12. 22.부터 사망시까지 주·야간 교대근무, 그리고 19○○. 1. 22 ∼ 19○○. 1. 27 (5박 6일)까지의 일본출장 후 19○○. 1. 31. 03:30경 수면중 사망하여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증1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되어 심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Ⅲ. 청구이유

1. 피재자의 사망경위

1) 피재자의 건강상태

피재자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19○○. 4. 15 정기건강진단에서는 혈 압이 140/90으로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며 19○*. 5월 정기건강진단에서는 130/90으로 건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보발령후 ○○. 12. 22부터의 주 ·야간 교대근무의 시작으로 인해 19○○. 4월 위염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적이 있던 피재자는 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상등으로 다시 위장약을 복용하였으며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동료근로자 한웅의 진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망전 날 피재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 화되었습니다.

2) 피재자의 업무내용

① 피재자의 업무

피재자는 19○○. 12. 3. TV 기술○부에서 TV기술○○부로 전보발령되 어 위성중계실에서 교대근무자로 위성중계의 송출 및 수신, 위성청약업무의 사전협의, 국내방송자료용 Tape복사 등의 방송기술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회의 위성수신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수신 4∼5시간전에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을 통해 위성청약을 하고,

두번째로, 청약후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에서 위성예약(Intellsatt Booking)을 하며,

세번째로, 수신 약 3시간전에 해외방송사에 Matching order를 요구하고,

네번째로, 수신 약 1시간전에 ○○통신이나 ○○콤의 확인을 받아 수신하게 됩니다.

보통 1회 위성송수신을 하는 경우 최소한 송수신 4∼5시간 전부터 준비작 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송수신을 위해 각 단계별로 계속적 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전 피재자가 수행한 위성송수신시간 업무내역(증7호)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 12. 6 ∼ 19○*. 12. 21 (16일) 195분
19○*. 12. 22 ∼ 19○○. 1. 22 (32일) 85분
19○○. 1. 22 ∼ 19○○. 1. 27 (일본출장 6일간) 450분
19○○. 1. 28 ∼ 19○○. 1. 30 (3일간) 30분

피재자는 일본출장기간동안(○○. 1. 22.∼ ○○. 1. 27) 단 6일간에 450분의 위 성송수신을 하였으며 이는 평상의 위성송수신시간에 비해 4배를 훨씬 상회하 는 송출시간으로 업무가 가중되었음은 물론이고 더구나 한일○○회담을 위성 송출하는 업무로 일반위성송출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② 피재자의 업무외 활동

피재자는 19○*. 10. 15 자로 차장대우로 승진한 후 성실히 근로하 였습니다. 일본어를 능숙히 구사할 수 있었던 피재자는 일본출장기간동안에 도 위송송수신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통역없이 직접 일본방송관계자와 업 무를 협의·수행하였습니다. 차장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이후인 ○*년 12월과 ○○년 1월에 피재자는 각각 영어회화학원과 컴퓨터학원에 등록하고 난 후 업무시간 후 학원에 다니며 자신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재해전 근무상황

① 주간근무 (19○○. 12. 3 ∼ 19○○. 12. 21)

피재자는 19○○. 12. 3. TV기술1부로 전보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하였 습니다. 이후 주간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였습니다.

② 주·야간교대근무 (19○○. 12. 22 ∼ 19○○. 1. 21)

피재자는 19○○. 1. 10까지 약20일 동안 동료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해 주 ·야간 근무를 반복하며 단 하루도 휴일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야 간근무로 피재자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생체리듬이 깨지고 수면장애와 피로 및 소화장애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③ 일본출장 (19○○. 1. 22 ∼ 19○○. 1. 27)

피재자는 1. 22. 새벽 05:30∼05:40까지 미국방문중이던 김○○의원의 "대 통령 출마시사"건에 대한 외신수신 업무로 인해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철 야근무를 하고난 후 피재자는 근무가 끝나자마자 일본 뱃부에서 열린 한일○○회담 취재송출 및 중계방송을 위해 자택에도 들르지 못하고 당일 아침 이 ○○부장과 김포공항으로 출발하여 11:40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피재자는 출장기간동안 각종 장비점검과 현지 일본방송사와 위성관계자 와의 사전협의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부장과 단 2명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들은 피재자가 전담하였습니다.

○○○의 해외순방시 방송3사가 교대로 주관사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 3사 에 뉴스를 공급(송출)하기 위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활동을 하는 관계로 ○○S가 독자적으로 주관한 한일정상회담 송출업무에서 문제가 발생시 주관사 에서 모든책임을 지게됩니다. 특히, 후발 신규 방송사로서 ○○○의 해외순방 이기에 출장기간동안 교대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재자는 더욱 긴장하고 준비 와 송출에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장업무를 마치고 2월 27일 오후 귀국한 피재자는 충분한 휴식없이 다음 날인 2월 28일부터 출근하여 주·야간교대근로를 계속하였습니다.

④ 피재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료직원의 퇴사에 따른 휴일도 없이 계속된 주·야간 교대근무로의 전환과 5박6일의 일본 출장기간동안 450분 간의 위성송출을 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함께 방송4사의 주관사로서 ○○○ 의 ○○회담에 관한 뉴스를 송출해야하는 관계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 업무상사망의 주장

1) 허혈성심장질환의 의학적 검토

심장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보내주기위해 24시간 박동을 하는 기관으로 그 자신도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상 동맥이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피가 잘 통하지 않음으로서 발병하게 됩니다. 이때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버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위 질환은 동맥경화성의 관상동맥이 잠재되어있는 상 태에서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고지혈증등과 관계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정도에 상관없이 어떤인자에 의해 발병하는 데 그 인자중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또한 발병시기와 진행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 나 일반적으로 발병후 상태가 서서히 악화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 결정기관의 부당성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재해가 업무외 시간에 발병되었으며 발병 24시간전에 업무상과로가 뚜렷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부지급결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첫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 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 간적,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그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재자는 19○*. 12. 3. TV기술○○부로 전보발령 이후 19○*. 12. 22부터 19○○. 1. 21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9일전부터 5박 6일동안 ○○○의 한일○○회담 관계로 출장을 가서 행한 450분간의 방송송출 업무와 사전사후작업은 통상근로자의 업무를 훨씬 상회하는 스트레스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로, 결정기관에서는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한 재해라 하고 있으나 위에 서 알수 있듯이 단지 장소적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였을 뿐이며, 피재자의 재해 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신체적인 불균형상태의 초래로 유발되었으며, 이후 일본출장기간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상태에서 출장이후 충분 한 휴식도 없이 출장기간동안의 업무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재해 전날까지 업 무를 수행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종합적 의견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례에서도 "관상동맥경화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기존질병인 관상동맥경화증의 증세를 악화시켜 사망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결정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재자의 경우 19○*. 12. 3. 전보발령 이후

첫 째, 주간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로 전환으로 인한 생활리듬의 파괴와,
둘 째,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시간 증가,
셋 째, 재해 9일전부터의 일본출장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넷 째, 출장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귀국 다음날부터 계속된 주간 및 야간근로 로를 하였습니다.

피재자는 TV기술○국에서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습니다. 19○*. 12. 3 TV기술○○국으로 전보발령이후부터 피재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료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해 피재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약 1개월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는 피재자의 신체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더우기 19○○. 1. 22 ∼ 19○○. 1. 27(5박6일)까지의 일본출장업무는 피재자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귀국 다음날부터의 출근은 피재자 사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재해임이 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정기관이 사망근로자의 유족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평소 누구보다도 업무에 충실하다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피재자 유족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자 심사청구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5. 15.

피재자의 유족 미망인 ○ ○ ○ (인)

근 로 복 지 공 단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