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실무에 필요한 기본서식, 장해등급기준, 급여의 종류, 과로사관련, 심사청구사례, 조정과 준용의 원칙 등을 담은 자료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귀
2. 눈
3. 다리
4. 발가락
5. 손가락
6.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장해표
7. 입
8. 척주
9. 팔
10. 흉복부
11. 흉터
[흉복부의 장해등급표]
구분
등급
장해의정도
흉·복부 장기 장해
제1급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제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7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제13호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제11호
비장 또는 한 쪽의 시장을 잃은 사람
제9급제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제9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Copyleft by 강방식의 노동법 교실 상담전화:(02)832-9453 전송:(02)831-9453 (노무법인 태일) 영상제작: 정치영화그룹 별, 사이트제작: 노동정보화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