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실무에 필요한 기본서식, 장해등급기준, 급여의 종류, 과로사관련, 심사청구사례, 조정과 준용의 원칙 등을 담은 자료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귀
2. 눈
3. 다리
4. 발가락
5. 손가락
6.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장해표
7. 입
8. 척주
9. 팔
10. 흉복부
11. 흉터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해표]
구분
등급
장해의정도
신경계통또는정신장해
제1급제3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제5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부신경계통 장해
제12급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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