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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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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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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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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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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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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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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원(8시간기준)
(시간당 : 2,275원)
※ 월 : 514,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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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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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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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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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 2,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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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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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18세미만 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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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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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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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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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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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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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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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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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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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최고·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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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 9,264,595원
- 최저 : 6,279,5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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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2002.9.1~
2003.8.31
- 최저: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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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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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 31,900원(1일)
- 수시 : 21,27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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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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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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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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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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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
2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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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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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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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병인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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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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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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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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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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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 1,175,200원
(한달 226시간 기준)
- 시간급 :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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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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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폐업 등으로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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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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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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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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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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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주임금액 및 평균임금(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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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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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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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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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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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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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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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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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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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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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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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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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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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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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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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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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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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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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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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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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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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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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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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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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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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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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주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기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등급별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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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기준 (제30조의3 및 제3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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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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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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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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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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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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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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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의 연도별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 (공사내역서상 임금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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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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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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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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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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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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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개산보험료산정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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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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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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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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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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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확정보험료산정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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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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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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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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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금액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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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업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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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재적량1㎥당 12,2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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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을 결정가능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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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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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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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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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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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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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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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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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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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8.14.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여성근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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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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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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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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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야업및휴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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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근로의 제한(해당근로자동의+노동부 인가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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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여성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됨
(다만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동의(임산부는 청구하는 경우)+노동부 인가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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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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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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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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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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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비율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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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의 0.3/1000(전업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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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경감비율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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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의 0.15/1000(전업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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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경감기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50%(상시근로자수 산정 :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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